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3

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유재산 처분 시 사후 보고 대상을 구체화안 제5조의2
2. ㅇ

   매각을 제외한 국유재산 처분은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

3. 나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철회 통보 및 제한 기간 규정안 제34조의2
4. ㅇ사용허가 취소·철회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및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
5. ㅇ제한 기간은 2년
6. 다사용허가 일시중단 사유 구체화 및 손실보상의 내용 규정안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
7. ㅇ(일시중단) 시설물 안전등급 C이하,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
8. ㅇ(보상수준) 일시중단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9. 라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탁기관을 확대안 제38조
10. ㅇ

    재원조달과 개발 역량을 가진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일반재산 위탁개발 수탁기관에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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