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

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및 매각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50억원 이상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안 제18조제2항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및 매각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

2. 나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40조제3항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정비함.

3. 다국유재산 매각 예정가격 감액 요건 정비안 제42조제3항

   국유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함.

4. 라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52조의2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매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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