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에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등 기록물 보존 관련 장부를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CATS)’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저장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록 열람ㆍ등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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