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57건을 검토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등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어 주기적 검토가 필요 없는「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등 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절차’ 등 1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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