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1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5호
개정이유 — 개정된 철도안전법(‘23.4.18.공포)에서 위임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 과태료 및 철도를 활용한 위험물 운송 의무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 18. 공포, 2023. 7. 19., 2024. 07. 19. 시행)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및 위험물 운송 관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도종사자 흡연 금지 과태료 신설
소관 부처는 철도종사자가 업무 중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위반 시 6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제2호 고.
변경 전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경우
변경 후
법 제40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험물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별표 6 제2호 허목부터 노목까지)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4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3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2
- 예고 종료2023-06-21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