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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