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고, 자유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화상,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유형 등의 집행지휘 후 지휘 내용을 정정하거나 집행유예 실효지휘 후 이를 취소ㆍ정정할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유를 현행 「형법」 조문에 맞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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