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에 근거하여 형집행 순서 변경을 하는 경우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형집행 지휘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지휘하도록 하여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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