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3.4.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1. 가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주변지역 지정시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관계 지자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또는 변경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보 등에 공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나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다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제5조

   –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

   –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와 국방부 검토의견을 토대로 심의

   –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국방예산 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지원액은 양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4. 라오지급된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를 규정안 제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5. 마개발사업의 대행 및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개발면적에 따라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6. 바지역기업우대 계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0조

   –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이를 위한 제조·구매계약에 지역기업 우대 가능

   – 엔지니어링활동, 공사감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지역기업 우대 가능

   – 사업시행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우대기준을 정하고 이를 게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