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80호

개정이유 — 국토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토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토조사의 공간단위를 행정구역 또는 다양한 격자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통계를 선진화하고 정밀한 행정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2. 나

   국토조사를 행정구역 또는 격자 등 다양한 공간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방법을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3.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21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토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212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별표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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