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원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철도국 내 업무를 조정하며, 철도신설 노선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철도치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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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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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