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228호

개정이유 —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조정하고 국립수목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공포,.. 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공포,..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직급별 정원(6급 4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연구사 1명)을 정하고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정원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1. 가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전환안 제10조 및 별표 4 삭제, 안 제19조의2 신설 및 별표 8의2 신설 등

   1) 국립수목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원장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나2016년도 통합정원 감축 및 직종 전환 등별표 3, 별표3의2, 별표5～별표6의2, 별표7～별표8, 별표9

   1)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13명(6급 4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임업연구사 1명)을 정함

   2) 지진 대응 전담 공무원 1명(5급)을 증원함

   3) 관리운영직군 결원직위 및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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