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1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16.12월)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14.8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규정 정비안 제6조

   판매자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입법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2일 전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변경함

2. 나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정비안 별지 1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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