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이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로고를 원형으로 일원화(안 별표 2 제1호가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2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