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7호

개정이유 —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산정하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하며, 기타 법령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료 산정안 제2조 및 제3조

   2017년 3월 1일부터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각각 1만 1천원으로 산정 * 종전의 3개월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료와 동일

2. 나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안 제8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

3. 다기타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및 오탈자 정비(안 제2ㆍ3ㆍ7ㆍ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_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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