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7호

개정이유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며,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함.

2. 나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함.

3. 다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4. 라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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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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