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2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2. 나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산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합산여부는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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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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