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31호

개정이유 —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이 민간자격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공인력의 전문성 편차와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 인정에서 관련 교과이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증 소지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중 14과목(42학점)이상 이수한자

   2)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이상 이수한자

2.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3년 이내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둠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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