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832호

개정이유 — 「2006 해사노동협약」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유기구제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관청의 유기사실 인정·통보를 통해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청구·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2. 나보험계약 변동사항 고지기간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4, 별표1의2

   보험사업자가 신규계약, 중도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 발생 등 고지 의무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기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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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219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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