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9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12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이 법에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가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도시농업위원회”를 상위법과 같은 명칭인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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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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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9
- 예고 종료2016-12-29
- 공포2017-01-31
- 시행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