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5호

개정이유 —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의 범위에 추가함.

2. 나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허용물질에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등 47종을 추가함.

3.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함.

4. 라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추진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5. 마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 임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를 추가함.

6. 바

   농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신고시 이·통장의 날인과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함.

7. 사

   면세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등에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제외함.

8. 아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사용 실적 확인 장치 중 선박프리패스시스템을 선박브이패스시스템으로 대체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