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의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정원 감축 및 재배치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이를 국정과제나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정원
부처나 기관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직급이나 직군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정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08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8
- 예고 종료2016-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