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4명(6급1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직군을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감축 및 재배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활용을 위해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등)의 정원을 총 17명 감축하여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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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변경 전
기존 정원 체계
변경 후
본부(행정 6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및 소속기관(병무민원상담소 행정 7급 1명, 지방병무청 등 행정 6급 3명,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4명, 위생 9급 1명, 사무운영 9급 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관리운영직군 4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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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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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병무청.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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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4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