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본부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방홍보원 1명(6급)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 본부와 국방홍보원의 인력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정원 감축
소관 부처는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국방부 본부 5명과 국방홍보원 1명을 통합정원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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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초과 현원(국방부 본부 5명, 국방홍보원 1명)은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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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정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나 직위의 정원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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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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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4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