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자치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하나의 건물 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주민과 기업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와 건물 등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을 도로와 건물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관할구역 경계 조정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 개발지구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발생하는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 후 1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관할구역이 바뀌기 전에 이전 자치단체가 행한 고시나 처분 등은 바뀐 뒤의 자치단체가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관할구역

특정한 행정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범위의 구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