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6.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개별법령별로 일몰규제조항이외에 별도의 입법계획이 없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등 8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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