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60호
개정이유 — 보험상품 온라인 가입채널 활성화를 위해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16.11.30)에서 건의된 사항 및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재유예를 위반 농협법 개정('16.12.8)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공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2조제8항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려는 경우 개인의 자동차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에 따른 할인·할증률을 반영한 정확한 보험료 산출·공시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이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 연장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 대한 특례를 연장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농협조합에 소속된 공제상담사 수준으로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조합에 소속되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상품 온라인 가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비교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의 정확성 향상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때, 개인의 사고 이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반영하여 더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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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2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협회 또는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자가 법 제124조제2항․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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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협 관련 규제 유예 기간이 2022년 3월 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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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상담을 수행하는 영업소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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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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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5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