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7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협업과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6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8-09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07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