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4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주민번호 수집 조항 개정

   1) 동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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