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4명(5급2, 6급1, 8급1)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0000호, 2016. . .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국립종자원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산경영과에서 수행하던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업무를 축산정책과로 이관하고, 기록관리 기능 강화 및 인사운영의 효율·탄력적 운영을 위해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홍보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부내 인사담당 전문경력관(가군→나군)과 홍보담당 전문경력관(나군 → 가군)의 직급을 상호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1명, 9급 5명)을 행정직군 3명(7급 2명 , 8급 1명)과 기술직군 3명(7급 2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재배치와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효율을 위한 부서 간 기능 조정
소관 부처는 기존에 축산경영과에서 담당하던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업무를 축산정책과로 옮겨서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축산정책국) 제3항 제11호
변경 전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축산경영과 담당)
변경 후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축산정책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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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경력관 관련 내용은 별표 7 및 별표 8의 '전문경력관(홍보·인사) 신설 및 삭제'에 따라 시행돼요. 또한,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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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사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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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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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7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