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4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12.2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에 따라 해당 감면지원절차 및 감면대상자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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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요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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