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및 호텔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법률 제13703호, 201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임.

1. 가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2. 나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3. 다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4. 라

   부설주차장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

5. 마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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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1(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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