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9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15.12.1)됨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재위탁 행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진흙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용, 유실된 농경지 복구용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의 유지 보수 공사도 의무사용 도로공사의 범위로포함하고, 농어촌도로의 경우 현행 길이 1km, 포장면적 9,000㎡를 각각 200m, 2,000㎡로 조정하며, 매립시설의 복토작업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사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으로 추가함

3. 다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추가함

4.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토록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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