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10호

개정이유 — 순환토사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순환토사 재활용 용도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삭제 및 제3호 다목 신설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도를 삭제

   – 순환토사를 양ㆍ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추가

2. 나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4호 신설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3. 다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예외 적용 대상에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01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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