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2호

개정이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 29공포, ’16.3.3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제명 및 용어변경
2.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중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3.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용어변경
4. 나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규정 삭제
5.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지급범위를 전체 한센인피해자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규정 불필요

6. 다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7.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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