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하여도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16.3.1시행)됨에 따라 퇴직수당 국가부담분이 발생되나, 향후 국가 재정적 부담증가를 고려하여 퇴직수당 비용부담 전액을 국립대학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퇴직수당지급비용 전액을 국립대학병원(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퇴직수당지급비용 부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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