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호

개정이유 —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등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서명부 등의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표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2. 나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서식 디자인 개선별표 서식 제2호, 제4호, 제5호
3. 다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인명부 작성요령 정비별표 서식 제5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조례의_제정·개정·폐지_청구_등의_서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