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2호
개정이유 — 선박의 소유자 변경이나 주된 개조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검인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며, 어로 활동 중 포획금지된 수산동식물의 혼획시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 가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안 제26조
- 나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 명문화안 제68조
- 다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중 어선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을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선박 소유자나 구조 변경 시 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하고, 관련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며 어로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의 배출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화
선박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선체 구조 등 주요 배관장치가 바뀌는 경우,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검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변경 전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① (…현행과 같음…) 검인(변경검인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인
어떤 서류나 물건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3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7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1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3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