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정원 중 행정사무관 2명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1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4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