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호

개정이유 —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송법 제72조 개정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완화안 제58조 제1항
2. ○

   (개정사유)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성장 및 보호, 방송제작 생태계의 협력적 경쟁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 완화 필요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3. ○

   (개정내용)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고, 제명 및 조항 자구 정리

4. 나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안 제58조 제2항
5.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6. 다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등 자구 정리안 제58조 제3항 및 제5항
7.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변경, 제2항 삭제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자구 정리

8. 라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59조의2 제4항
9. ○

   (개정사유) 제59조의2제4항제4호 나목은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도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

10. ○

    (개정내용) 오락, 스포츠보도에서 출연자의 직접적인 가상광고 상품 언급이나 구매 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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