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 및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 가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제9조
- 나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4조의6
- 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안 제7조의3, 제9조)
나.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4조의6)
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5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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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7
- 예고 종료2016-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