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4호

개정이유 — 「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상위법령 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반의 해양환경관리공단 감사업무 진입규제를 개선하며, 해양경찰청에 위탁되어 있던 폐기물해양배출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회수 시 누락되었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함.

1. 가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5조
2. 나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 시 첨부하여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 이외에도 감사반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3. 다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등 권한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9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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