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특수지근무수당)4항에 따른 특수지실태조사(인사혁신처)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

1.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인사혁신처)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지역 지정 및 해제

   현재 도서지역(187), 벽지지역(489), 접적지역(129) 총 805개 기관을 도서지역(176), 벽지지역(425), 접적지역(123) 총 724개 기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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