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호
개정이유 — 폐기물 보관시설과 매립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조기안정화 및 사후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 보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보관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5
- 나관리형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 설치근거 마련안 별표9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중 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에 한해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
- 다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안 별표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보관 및 매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소관 부처는 폐기물 보관시설과 매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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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 제3항 바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9 제2호나목2)차)에 따른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5의 일부 항목(제3호다목5), 제4호나목10) 및 별표11 제1호타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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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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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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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5
- 예고 종료2016-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