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부장 직속으로 준법감시담당관을 신설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공포·시행) 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우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조정(3·4급 2, 4·5급 4, 우정5급 12, 우정6급 18)과 우정사업본부 내 조직(7개 팀을 2개 담당관과 5개 과로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우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감시담당관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 및 우정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준법감시 체계 강화
우정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장 직속으로 준법감시담당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영기획실장)
변경 전
경영성과정보팀장, 노사협력팀장
변경 후
경영성과정보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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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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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법감시담당관
기관이 법이나 내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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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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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