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무원 직급 조정
소속 공무원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②
변경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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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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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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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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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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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2
- 예고 종료2016-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