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3호

개정이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 29공포, ’16.3.3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제명 변경
2.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중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3. 나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준 마련
4. ○실무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기준 마련
5. 다피해자 신고서 등 서식 정비
6. ○피해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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