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1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1개월 연장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정원의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용어를 현대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및 인력 운영 기간 연장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1개월 연장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한시정원 2명의 기간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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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제9호
변경 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총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금융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변경 후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신상품·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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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연장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라 조직과 인력의 존속기한이 각각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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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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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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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9
- 예고 종료2023-07-21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