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7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특별공급 근거 신설안 제35조 등
2.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근거에 해당 사항을 반영

3. 나해외근로자 특별공급 근거 명확화안 제36조
4. ㅇ

   현행 규정의 문언 해석상 해외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내기업 소속 해외파견자도 인정됨을 명확하게 기술

5. 다입주예약자의 다른 본청약 당첨여부 조회 근거 마련안 제57조
6.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사항 중 입주예약자가 다른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의 확인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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