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86호
개정이유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근거마련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되거나 시행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영 제명 변경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및 별표 수정안 제1조, 제2조, 별표
- 나법률 개정 심의시 제기된 박물관 운영평가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는 평가항목을 정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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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영 제명 변경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및 별표 수정(안 제1조, 제2조, 별표)
나. 법률 개정 심의시 제기된 박물관 운영평가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는 평가항목을 정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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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6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